당국 "전파 위험 높고 관리 가능성 낮으면 중점관리시설 검토"

시설별 전파 위험도·관리 가능성·필수 서비스 고려

중점·일반관리시설 기준 유지…집합금지는 최소화

질병청, 이달 중 전문가·국민소통단 의견수렴 예정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에 따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시간을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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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고 관리 가능성이 낮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해 방역 수칙을 강화하되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감염관리 개선 방향을 마련 중이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분류 요소는 ▲전파 위험도 ▲관리 가능성 ▲필수 서비스 등 세 가지다.

이 중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전파 위험도와 관리 가능성이다. 전파 위험도는 비말 발생 정도, 체류 시간, 3밀(밀접·밀폐·밀집) 정도와 함께 공용물품 사용 및 공간 공유, 취식 등을 살핀다. 관리 가능성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발생 시 추적(tracing) 가능성, 관리 인력과 체계 작동 등을 본다.

필수 서비스는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강도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이를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를 현행 분류 방식인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는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전파 위험도가 높고, 관리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 이용시간, 동시간대 이용 인원 등 밀집도를 조정하는 한편 방역 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 중 필수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 외에 전파 위험도가 높지만 관리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도 최소화한다. 대신 사람이 모이는 곳은 감염 위험이 있다는 전제 하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인 소독·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 점검 등 기본 방역수칙은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시설은 시설의 행위 특성, 발생 빈도, 역학 분석 등을 바탕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식당·카페, 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의료기관, 교회 등 종교시설 등도 포함된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의 주요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행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술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71%로 카페(93%), 식당(91%), 업무공간(89%)보다 현저히 낮았다.

집단시설 감염발생 현황도 고려할 요소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점·일반관리시설 감염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집단감염 발생 사례 3788건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26.6%인 1009건이 발생했다. 이어 학원·교습시설 603건(15.9%), 목욕탕·사우나 480건(12.7%), 음식점 431건(11.4%) 순이다.

이 밖에 다수 사람이 모이는 종교시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병원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방대본은 이달 중 보건의료·사회·국민소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시설별 감염 위험도와 관리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50명의 의견을 수렴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를 종합해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재분류하고, 부처와 협회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단계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거리두기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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