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5년 내 25% 저감"…건축정책 최상위 계획 확정

국토부 16일 대통령에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보고

"공공 건축 국민 만족도 향상·건축산업 240조로 확대"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 맞춰 오는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을 담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자 중장기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책 목표는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를 설정하고, 이 같은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도 담았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편,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공공건축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지역건축정책기본계획', 그리고 현장까지 이어지는 건축정책 추진체계 정착 추진한다.

또 실천과제들에 대한 과제별 성과지표를 만들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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