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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낙연의 보편·선별 병행지원 약속 보름 만에 깨져"

등록 2021.02.16 10:39:59수정 2021.02.16 1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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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만 하고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다니"
심상정 "가덕신공항 아닌 코로나 특별법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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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과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들께 드린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던 약속은 보름 만에 깨졌다"고 꼬집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편과 선별을 놓고 당정이 갈팡질팡 불협화음을 낸 탓에 시간을 2주나 소비한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공연히 희망고문을 하고 그 결과가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라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렸다"고 했다.

보편 지급을 반대한 재정당국에 대해선 "재정건전성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전세계 정부가 전시상황에 준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영업손실 소급 보상 ▲청년·대학생 등록금 및 월세 지원금 ▲소액 생계자금 대출이자 감면 ▲국민취업제도 예산 증액 등을 열거한 뒤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의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여당의 가덕 신공항 드라이브를 겨냥해 "수십 조 재정이 소요되는 SOC(사회간접자본) 국책사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예타 면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정부 여당이 재정을 핑계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이 뻔뻔스러운 기만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월 임시국회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는 국회가 아니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매표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지로 내몰린 시민들을 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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