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국회 정보위, MB 국정원 사찰 관련 추가 보고

"박형준 보고 확인 안 돼…배포처에 '정무수석실'"

여야, 사찰 자료 보고 요구 놓고 이견…'고성' 나와

與 "사찰조직, 사찰 명단, 靑 보고 여부 등 요구해"

野 "국정원 신종 정치개입…특별법부터 들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국가정보원은 22일 국정원에서 생산한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보통 배포됐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명박(MB) 정권 시절 불법사찰과 관련, 당시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하태경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병기 민주당 간사는 "박형준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여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주자인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MB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사찰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는 "내가 재확인했지만 박 전 수석이 불법 사찰정보를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배포처에 정무수석실이라 기재된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총리실에 배포된 것은 확인했다"며 "국정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보다 조직을 강화해 종합적으로 자료지원체계를 파악해 진상조사를 해 성과가 나오는 대로 정보위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찰관련 문건 목록(명단) 등 구체적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놓고 여야간 대치도 벌어졌다.

김병기 간사는 "국정원이 자료를 찾아서 성실하게 모두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으므로 국정원에서 적극적인 소명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추가로 정보위를 개최하든지 해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보고를 요구한 자료는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의거한 사찰성 정보 수집 생산·배포 조직 관련 사항 일체 ▲기준일 이후 사찰 대상자 수 및 문건 수, 사찰 방법 ▲18, 19대 국회의원 및 동기간 재직한 광역·지방의회 의원 신상자료 명단 및 목록 등이다.

또 청와대의 협조 요청에 국정원이 회신했는지 여부와 청와대로 사찰 정보가 보고됐는지 여하, 문건에 등장했던 국세청 등 협조 요청이 된 관계기관간의 소통 여부 등도 요청했다고 김 간사는 전했다.

고[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email protected]

이에 하태경 간사는 "지난번 보고와 오늘 보고를 통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60년 흑역사를 공명정대하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편파적으로 청산하려 하면서 국정원이 신종 정치개입을 하려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반발했다.

하 간사는 "국정원에서 생산하는 문건은 외부에 공개될 때 국가기밀여부를 재량껏 판단해서 부여할 수 있는데 기밀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분류해서 국정원이 공개한 것"이라며 "때문에 MB 정부 사찰문제는 국정원이 선제적으로 정치쟁점화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찰에 대한 박지원 원장 입장을 거론하며 "진보정부는 깨끗하고 보수정부는 더럽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얼마 전 국정원 정치관여금지법이 통과됐는데, 그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정원이 새로운 방식의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정원을 맹비난했다.

그는 여당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선 "그 전에 선행돼야할 것은 60년 흑역사에 대한 정보공개 총론적 합의가 있고, 둘째로 특별법으로 법안화돼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체계적으로 정보공개가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개인의 사적 정보, 비리정보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날 2시간 20분여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리며 회의장 밖으로 수차례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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