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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신현수 논란에 화들짝?…인사 잡음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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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23 05:00:00  |  수정 2021-02-23 09:07:40
차·부장검사 소폭인사…작년 30분의 1 규모
추미애 고립 인사 유지에 검찰 일부선 불만
원전 수사 등 정권 관련 지휘 라인은 유지
이성윤에 반기들었던 중앙지검 간부도 유임
박범계, 신현수 논란 입지 흔들리자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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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차·부장검사를 두고 법무부는 대검찰청 의견을 충분히 소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른바 '정권 수사' 지휘부가 자리를 지켰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반기'를 들었던 간부도 유임됐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논란으로 취임 초반부터 입지가 흔들린 박 장관이 사태 수습하기 위해 절충안을 꺼내 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고검검사급 18명을 대상으로 한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주된 특징은 소규모 인사다. 직전 고검검사급 인사에서는 585명이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30분의 1 수준이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단 4명만 전보했는데, 오는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전 조직을 크게 흔들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모습이다.

이 때문에 검찰 일각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추미애 장관 시절 측근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윤 총장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가 달갑지 만은 않다. 대검은 고위 간부 인사 때부터 대규모 이동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의 요구가 마냥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대검은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주요 수사를 이끌고 있는 지휘부를 바꾸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실제 정권 관련 수사팀은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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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과 신현수 민정수석,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02.22. photo@newsis.com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유임이 대표적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중앙지검은 김욱준 차장 사표로 공석이 생긴 1차장 외에는 변화가 없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48·27기)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올렸다가 이 지검장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46·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그대로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과 충돌한 간부들을 교체할 것이란 분석이 있었으나, 큰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때문에 박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비교해서는 검찰 등 의견을 많이 수렴해 '절충안'을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절충안의 배경으로는 최근 불거진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논란이 언급된다. 앞서 신 수석은 법무부가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자 항의성 사의를 표했고, 논란의 화살은 모두 박 장관에게 쏟아졌다. '검찰개혁 마무리투수'를 자처하고 나선 박 장관은 개혁 한 달도 전에 무수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이 청와대 업무에 복귀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고, 전날 진행한 인사도 잡음 제거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법무부는 인사 발표 보도자료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소폭 인사로 합의가 됐고, 검찰 의견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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