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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예산위, 바이든표 2100조원 경기부양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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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23 10:25:41  |  수정 2021-02-23 13:01:14
민주당, 과반 처리 강행 방침…공화당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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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지난해 5월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의회의 모습. 2021.02.2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조9000억달러(2100조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책 처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 법안을 19대 16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전원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하원 규칙위원회를 거쳐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가결을 희망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5표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이후 상원 표결 절차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행사해 통상 필요한 60명이 아니라 과반(51명) 지지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은 50대 50으로 동률이며,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경기부양책에 예산 조정권을 적용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해리스 부통령이 가세해 한 표 차이로 처리됐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도 향후 수주 동안 공화당과 소규모 부양책에 합의하느니 지금 민주당 독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하겠다. (이 법안에서) 뭘 빼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양책을 "더 좋고 싸게" 만들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들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8월29일까지 매주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2025년까지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

국가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에는 200억달러가 배정됐다. 주 등 지방 정부에는 3500억달러를 지원한다.

이중 조정권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정권은 예산 관련 세금이나 지출 법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일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규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상원 의사관이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의사관 판단을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선례를 남기는 데다, 공화당을 지나치게 무시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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