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완화 유지할 것…금융안정 리스크 유의"

"코로나로 성장경로 불확실성 높아"

"지급결제 역할·책임 명확히할 것"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한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전히 경기 회복세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진단에서다.

한은은 2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지만 코로나19 전개상황 등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고용상황 개선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보급 상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에 한층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로 소비자물가는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주택 매매가격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확대됐다"며 "수급 불균형 우려 등으로 주택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폭증한 가계·기업 부채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는 다소 커졌다는 진단이다.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211.7%로 전년동기대비 17.0%p 뛰어올랐다.

한은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가 여전히 주의단계(8~22)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잠재리스크가 다소 증대됐다"고 말했다.

한은 안팎으로 고용안정 책무 추가 등 역할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책 목표간 상충발생 가능성, 금융위기 이후 성장과 고용간 관계, 통화정책 고용파급효과 점검 등을 통해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대해서는 "분산원장 기술 적용 테스트 등을 통해 CBDC의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며 "올해 하반기 중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법적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맞춰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지급서비스 확산, 핀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참여 확대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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