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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이인영 금강산 재개 발언에 "새 대북정책과 궤 같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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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23 12:16:58
"비핵화-미·동맹 안전에 중대한 관심"
美전문가 평가·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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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밍턴=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4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윌밍턴 퀸 극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3.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국무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철도·도로 등 공공인프라 영역 제재 해제를 희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향후 대북 제재는 (현재 검토 중인) 새로운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 할 것(align)"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2일(현지시간) 이 장관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북제재 체제(regime)를 검토하고 광범위한 (새로운)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과 도발 및 무력 사용을 막는 것,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무엇보다 미국인들과 미국의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 방문 형태라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금강산 개별 방문부터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북 철도·도로 협력은 공공 인프라 영역이라면서 "보건의료 협력과 민생 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하면 현재 유엔이 제재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영역은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윌리엄 뉴컴 전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은 RFA에 "대북제재 근간인 유엔헌장 7장41조는 제재 대상을 '상업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표현이 없다"면서 "이 헌장 해석은 비상업적 조치들도 국제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헌장 7장41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를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 조치로는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보, 전파 등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부분 또는 전면적인 통제를 비롯해 경제·외교 관계까지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반면 미 워싱턴DC 소재 법률회사에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 변호사는 "현재 대북제재 면제를 받는 인도적 지원은 식량, 의약품, 의료장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도 "금강산 관광과 남북 철도·도로 협력은 대북제재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엔에서 면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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