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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공공주택의 새 기준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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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23 12:47:34  |  수정 2021-02-23 14:06:16
"주택문제 더 이상 형식적 접근 안돼"
"공공주택 하면 품질 떨어진다 여겨"
"하자제로, 우수한 품질, 평생거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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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17.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양질의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공공주택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공급 역량은 인류 역사상 최대치인데 근로소득은 오르지 않고 그나마도 주택대출에 묶여 소비와 수요는 극도로 위축됐다. 부동산 문제가 초래하는 악순환이다. 주택문제에 더 이상 형식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흔히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품질이 떨어진다고 여겨진다"며 "실제 공공임대주택은 설계와 시공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하자문제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데 불편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통합설계기준'을 제정해 향후 공급될 기본주택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다"며 "하자제로와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우수한 품질, 평생거주를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목표"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백년 만에 전염병까지 덮쳐 경기둔화가 심각하다"며 "집값, 전셋값은 이례적으로 폭등해 실수요, 투기수요에 더해 공포수요마저 가세하면서 생존의 기본요소인 주거권이 특권이 된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제대로 된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변화한 시대에 걸맞는 공공의 역할, 공공서비스의 기준을 올바르게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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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품질 개선안.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이날 공공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우레탄 보강방수, 단열재 연속시공, 바닥 완충제 보강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정 방향은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 등으로 정했다.

한편, 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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