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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행정부, 북한 비핵화 위해 관여 정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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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24 06:33:33  |  수정 2021-02-24 11:39:16
"외교는 최선의 대북 정책"…미 상·하원 전문가 제언
미사일·핵실험 유예 합의 추구…외교 진전 이어질 것
"미 의회·한국 국회, 조직적인 소통 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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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1.0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직접적인 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 연방 의회의 제언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는 "미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면서도 "향후 대북 관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팀슨센터가 최근 공개한 '미 의회의 한반도 힘싣기 : 한국연구모임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외교'는 여전히 북한을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 및 의회가 대북협상을 한반도 억지태세와 한미동맹 응집력 강화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 미사일 및 핵실험 유예 합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이같은 합의가 필요하다면 미국의 감시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북한의 무기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막고 다른 분야의 외교적 진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와 한국 국회와의 조직적인 소통 체계를 강화해 정기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동맹으로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스팀슨센터가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미 연방 상·하원 내 외교·군사·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진을 중심으로 개최한 10차례의 회의와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클린트 워크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대북 관여가 없다면 진전 또한 힘들다"며 "간단하게 들리지만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고 말했다.

스팀슨센터의 보고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도 궤를 함께 한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날 유엔 군축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실은 매우 높은 우선순위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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