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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소충전소 그린벨트 설치…시스템반도체 6500억 펀드 조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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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25 08:49:12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재…친환경차 보급 규제 혁파
"시스템반도체 민투 가속화…용인 클러스터 내달 승인"
"암 데이터 연구 등에 개방…10년내 5건 이상 신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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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2.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해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을 없앤다.

시스템 반도체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총 65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28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세훈 현대차 부사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 우정원 제넥신 사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며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도 의무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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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 충전을 하고 있다. 2021.02.05. 20hwan@newsis.com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래차 분야에서 글로벌 판매 수소차 1위, 전기차 4위를 달성했다. 연내 친환경차 30만대 확산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신차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 미래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가속화와 투자·보증 강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지원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펀드 2500억원,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등 총 6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내 총 2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3월 중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산단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다.

그는 "팹(Fab) 건설에 맞춰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 구축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용인 클러스터에는 한 달 최대 80만장 생산이 가능한 반도체 Fab 4개를 신설하고, 50개 이상 협력업체가 내년부터 입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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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2.25. photo@newsis.com

이와 함께 정부는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는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으로 우선 개방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K(한국형)-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임상 연구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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