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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北 사이버안보 위협 제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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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25 12:20:27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 간사 등 6명 발의
"北 해킹 등 가담자·단체 등 제재해야"
"구속력 없지만 의회 입장 분명히 한 것"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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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지난 9일(현지시간) 촬영된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하원이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또 다시 발의했다. 북한 정권을 대신해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해킹 등의 활동에 가담한 자들과 단체 모두를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미 의회의 입장이 담겨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매카울 공화당 간사 등 6명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이버 외교'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 정책을 확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 국무부 산하에 '국제 사이버공간 정책실'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 사이버공간 정책실은 "글로벌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엔 북한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한 미 의회의 입장도 담겼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제재와 베트남의 사이버 안보법에 관한 의회의 인식이란 조항에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 및 정부 또는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209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VOA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조항이지만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가담한 모든 대상에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카울 의원은 지난 회기인 2019년 1월 같은 이름의 법안을 내 그 해 3월 초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2017년에도 에드 로이스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묶인 채 회기가 종료됐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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