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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내주 초안 공개·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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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26 11:37:30  |  수정 2021-02-26 12:26:16
개인활동 규제 강화…자율·책임 중심 시설 방역
"준비는 차분히…적용 시점은 상황 보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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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는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오는 3월 첫 주 공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 등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새 체계로의 전환 시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뤄져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현재 계속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3월1~7일)에는 기본적인 초안을 공개하고 좀 더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기본적인 방향성은 자율과 책임을 통해서 강제적인 운영 중단이나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효과를 거두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 시점에 대해 손 반장은 "체계 전환은 유행 상황이 통제된 상황에서 전환돼야지 이로 인한 혼란(과) 유행 악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준비는 차분하게 하되,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의 통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시점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두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향으로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한 단계 기준 완화 ▲개인 활동 규제 강화 ▲자율·책임 중심 시설 방역 관리 등을 언급한 바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 규제 방안을 거리 두기 방역 조처에 포함해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 관리를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방역수칙 1회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 내부에선 거리 두기 개편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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