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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가수사본부장 취임…독립성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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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26 14:23:50  |  수정 2021-02-26 1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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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26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초대 수장이 취임했다. 국수본은 지난 1월1일 출범 이후 본부장 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약 2월의 수장 공백 끝에 정상화가 이뤄진 것이다.

국수본은 권력기관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관련 조직 개편 이후 경찰 사무는 국가, 자치, 수사로 나뉘는데 국수본은 이 가운데 수사 분야를 전담하는 구조로 제안됐다.

국수본은 수사권 구조 조정에 따른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독립성을 요구받고 있다. 민생 관련 대부분 형사 사건 개시, 종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렇다.

국수본부장 선임 절차는 직위 공모 이후 경찰청이 검토를 통해 후보자 군을 추리고, 다시 경찰청장이 1명을 추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지원한 외부 인사는 5명이었다고 한다.

당초 첫 수장은 조직 독립성과 개방직이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 외부 인사가 맡게 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점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경찰 안에서는 내부 인사 지명을 바라는 분위기가 상당했다. 수사권 구조 조정과 조직 개편 안착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문화 이해도가 높은 현직이 적합하다는 기류였다.

아울러 경찰 밖에서는 공모 매력이 높지 않다는 시선도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비교해 보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등의 해석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경찰은 내부 인사 지명을 택했다. 앞서 경찰청은 "수사 독립성, 중립성뿐만 아니라 수사 경찰, 시·도경찰청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책임성, 전문성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면서 추천 경위를 밝혔다.

또 "개정 경찰법의 취지 및 임용 후보자 종합 심사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앞으로 경찰의 책임 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검토했다"고 전했다.

남 본부장은 경찰대학 5기로 김창룡 경찰청장과는 한 기수 낮은 대학 후배이다. 경찰 내 수사 보직을 여러 차례 맡았고, 국수본부장 취임 직전에는 경남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

남 본부장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이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수본 도입이 가시화된 이후 지명 가능한 내부 인사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초대 국수본부장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 본부장이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내부 고위직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중립성 우려' 등이 나오는 실정이다.

경찰 조직 내 국수본 입지를 고려한 독립성 지적도 제기된다. 국수본이 경찰청 산하 부서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경찰청장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통제와 분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청장이 국수본 예산, 감찰 관련 권한을 쥔 상황에서 초대 수장 선임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우려 현실화를 언급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첫 발을 뗀 국수본 행보는 우려가 있는만큼 많은 주목도 받게 될 것이다. 남 본부장도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어떤 스탠스를 잡을지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수본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 중립적으로 활동하는 1차 수사 조직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고위직 승진 파티, 조직 비대화 등 우려를 불식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길 바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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