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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수립…탄소중립이행법 제정

등록 2021.03.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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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일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미래차 전환 전략·순환경제 로드맵 연내 마련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바이오가스 생산확대

온실가스 다량배출 사업장 '원 단위 감량목표'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반입 협력금' 마련

지자체 중심 탄소중립·기후 적응 시스템 구축

기후대응기금 조성 추진…배출권거래제 활용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6월까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초가 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기로 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해상풍력,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순환경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실행 기반을 확립한다.

이 밖에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탄소중립이행법'을 마련해 탄소중립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일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6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수립…부문별 전략 수립 박차

정부는 6월까지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총괄하는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은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지자체와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토론회를 거친다. 최종 시나리오는 발족 예정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부문별 탄소중립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이행과제 31개 중 11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내세울 예정이다. 이달까지 연구 용역과 전문가 포럼을 구성한 뒤 올해 하반기에 최종 전략을 마련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에 대해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행전략 논의 과정에서 판매 중단 시점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해외 사례, 15~20년인 자동차 사용기한을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외에선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을 2035~2040년으로 규정했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도 빠르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제안하게도 했다.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인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 전 과정 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1~2분기 연구 용역, 2~3분기 이해관계자 협치(거버넌스) 운영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생태공간 복원, 기후 조절 등 자연 생태계를 활용한 기후 변화 문제 대응 전략인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NBS)도 마련한다. 연구 용역과 부문별 학술회를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내놓는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 밖에 NDC 상향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서울=뉴시스]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체계도. (자료=환경부 제공). 2021.03.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체계도. (자료=환경부 제공). 2021.03.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다량배출 사업장에 '원 단위 감량 목표' 신설

정부는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해상풍력 등 환경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우선 5개 댐(합천·군위·충주·소양강·임하댐)에 147.4㎿ 용량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2.1GW로 규모를 확대한다. 수열에너지 개발은 8곳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1GW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해상풍력은 입지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을 개선한다. 특히 지난달 22일 구성된 환경부 내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에서 풍력 발전 개발 전 과정을 진단한다.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 68곳에는 142억원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다. 음식물, 가축 분뇨 등을 활용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한 공급 시설도 마련한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수소충전소 재개장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수소충전소 재개장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올해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달성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18%로,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80%로 상향한다.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시 특례(승인 시 허가 간주제) 등을 실시한다. 휴게소, 주유소 등 거점에는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구축하는 등 올해 급속충전기 1만2000기, 완속충전기 8만4000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은 2040년대에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면 환경부가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흥정수장을 비롯한 공공건물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점차 민간 시설로 확산한다.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 비율인 '원 단위 감량 목표'를 신설한다. 일회용품은 사용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폐플라스틱을 원료화한 열분해유 등을 생산하도록 하는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법령을 올해 마련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시·도별 전처리 소각시설 확충 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

지역 중심 기후 변화 적응·탄소중립 구축…탄소중립이행법 마련

[서울=뉴시스]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18일 천리안 2B호에 장착된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아시아 대기질 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시험운행 기간 중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관측한 아시아 전역의 미세먼지(PM),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오존(O3) 등의 대기오염물질 자료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6일 오후 12시45분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일본 니시노시마 화산 폭발 시 발생한 고농도의 아황산가스가 북태평양 고기압 기류를 따라 한반도 근처까지의 이동을 관측된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0.11.1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18일 천리안 2B호에 장착된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아시아 대기질 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시험운행 기간 중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관측한 아시아 전역의 미세먼지(PM),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오존(O3) 등의 대기오염물질 자료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6일 오후 12시45분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일본 니시노시마 화산 폭발 시 발생한 고농도의 아황산가스가 북태평양 고기압 기류를 따라 한반도 근처까지의 이동을 관측된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방안과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 및 기후 적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운용 중인 천리안 2호 위성을 활용해 기후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곳에서 올해 75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가뭄 발생 빈도와 민감도를 고려해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다. 또 지역별로 쿨링로드, 쿨링포그, 생태공원,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등 기후 대응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계획 수립 시엔 기후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환경부 소관 계획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 243곳이 모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해 탄소중립 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GCoM) 공동 가입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탄소중립이행법'(가칭)을 제정해 내년에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탄소중립이행법에는 지자체가 기후 위기 대응 계획과 적응 대책을 수립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 변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변화 영향을 평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은 기업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주요 재원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수익, 관계부처 특별회계나 기금의 일부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탄소세 포함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5월 국내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핵심 의제로 설정한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제 사회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해 연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가칭)을 채택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 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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