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차 본부장측,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핵심인물 이규원 검사 처리여부에 관심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이 9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코로나19 대책' 비자면제·무비자 입국중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되면서 이 사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좁혀가고 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례 조사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 관련자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도 예상되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다.

이 검사의 경우 차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가능성 역시 짙어지는 모양새다.

이 사건 최초 수사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한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세 번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앞선 2차례 소환조사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3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본부장 측은 이날 늦은 오후 수원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을 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로원 박동훈 변호사는 “차 본부장은 충분히 수사를 받았고, 향후 진행될 수사과정이 필요치 않다고 본다”며 “또 기소에 이를 만한 사안인지 마지막으로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서 판단 받기 위해 소집신청을 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차 본부장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일과 시간이 지나서 접수됐다”며 “수사심의 개최 여부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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