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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상속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조속한 제도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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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3 10:44:01  |  수정 2021-03-03 11:37:05
예총·미협·화랑협·전 문체부 장관 등
'대국민 건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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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기증한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옹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세한도를 비롯해 평생 수집한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기증한 손창근 옹은 문화훈장 중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20.12.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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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기증한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한도를 비롯해 평생 수집한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기증한 손창근 옹은 문화훈장 중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20.12.09. scchoo@newsis.com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화랑협회 등 미술계 협회·단체 및 인사들이 모여 '미술품, 문화재의 문화재의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3일 발표했다. 정병국·유진룡·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등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미술품, 문화재 물납제 도입은 예술적 가치가 탁월한 미술품·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공립 미술과 박물관 소장품의 질을 높여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권과 예술인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킴으로써 개인 소장품들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영구 보존, 전승, 활용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이렇게 문화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문화 예술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의 메디치가를 육성하고 개인과 기업의 문화적 기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오고 국보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기증한 사례를 계기로 미술계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를 마련중에 있다.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조속한 제도화와 적극적 참여를 호소합니다 [전문]
지난 해 5월, 코로나로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잔뜩 위축되는 가운데, 안타까운소식 하나가 문화예술계를 더욱 움츠리게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국가 보물(제284호, 제285호) 2점이 경매에 나온 것입니다. 2018년 별세한 전성우관장의 가족들이 상속세 납부와 미술관 소요 비용을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문화를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문화재와 미술품은한 국가의 과거를 조명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현재의 시대상을 함축합니다. 간송의 뒤를 이어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재산과 열정을 바쳐 수집에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4,900여 건의 50% 이상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시·도지정문화재 9,300건중에도 개인소유가 상당하리라 추정됩니다.

 또한, 전국의 사립박물관·미술관 540여 개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 440만 건 중에 상당수가 높은 가치를 지닌미술품이거나 장차 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수집가의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 수집가의 품으로 흘러 들어가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과 미술품이 국내에 소장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지역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물납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입니다. 물납제를 도입할 경우 개인이 보유한 문화재와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립피카소미술관을 비롯하여 서구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들이이러한 물납제를 통해 소장품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계는 이와 같이물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에서도 적극 후속 조치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미술품 수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를 발전시켜온 국가들에서는 이를 노블레스오블리주의 성숙된 문화로 받아들여 공공자산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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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간송미술관으로부터 구입한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이 공개 전시되고 있다. 내달 25일까지 볼 수 있다. 2020.09.29.kkssmm99@newsis.com
수집된 문화재 미술품은 개인 재산 아닌 국가 인류 재산...상속세 물납제, 사익+공익 조화
수집가들의 열정과 희생으로 수집된 문화재와 미술품들은 더 이상 개인의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나아가 인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의 한정된 예산이나 역량만으로는 미처 해내지 못한 역할을개인이나 기업이 대신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남긴 귀중한 문화재와 미술품의 처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수집에 기여해 온 개인이나 기업에게 긍지와 희망을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로써 개인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문화재와 미술품이 국민 모두의 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킴으로써 이 모든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되며, 개인 소장품들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영구 보존, 전승, 활용될 수있는 첩경이 됩니다. 이렇게 문화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문화예술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의 메디치가를 육성하고 개인과 기업의 문화적기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문화자본은 국가적 자긍심의 요체가 되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중문화에서 시작한 한류를 한국문화 전체로확장해갈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와 기업, 국회와 정부의 노력은 물론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문화유산과 수준 높은 미술품을 잘 간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물납제 도입으로 우리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소망합니다.

 2021년 새봄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이청산,(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광수, (사)한국박물관협회 회장 윤열수,(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장 김재관,(사)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 김정희,(사)한국고미술협회 회장 양의숙,(사)한국화랑협회 회장 황달성,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회장 신소윤,(사)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회장 이완호, (사)한국미디어아트협회 회장 김창겸, (사)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김종규,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영수, 전) 문화체육부 장관 송태호,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정동채,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종민,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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