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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기본소득·기본대출, 경제 선순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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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3 14:05:26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
저성장 시대 해법으로 기본소득 제시
이 지사 "저성장 늪에 빠진 것은 불평등, 격차 때문"
"기본주택·기본금융 입법화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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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은 저성장 시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며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며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최근 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서도 서남부지역과 동부 또는 북부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크다"며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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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희 국회부의장, 심상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김남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의 의의와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 해외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입법과정과 구체화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심상정 국회의원도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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