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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LH임직원 사전투기 의혹, 이재명 '부동산백지신탁'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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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3 15:20:17
부동산 정책 국민 불신 커질 가능성 높아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하려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고위공직자 주거용 1주택 제외 부동산 소유 금지"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와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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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다주택 보유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주택 외 처분을 강력 권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 불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남국 의원 등도 찬성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 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토록 하는 제도다.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논의됐다. 그러나 법안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다.

이어 "공정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28일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당시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한 조치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지, 공직자로 국민에게 봉사하든지를 선택해야하며 두 가지를 겸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실제로 연말 경기도 인사에서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했다. 2021년 1월1일자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인사에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76명으로 42.4% 감소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정책실패를 불러온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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