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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로나 중간 계산서'…"법인세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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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3 15:46:41
英재무, 내년도 예산안 발표
'아마존 세금' 등 제안될 듯
지출은 '일자리 확대'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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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 리시 수낙(사진) 영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수낙 장관이 현행 19%의 법인세율을 2024년까지 23%로 4%포인트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수백만 명이 이날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2021.03.0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하는 가운데 영국이 내년도 예산안을 3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푼 자금 규모를 확인하고, 다음 국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큰 틀이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 지출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 계획도 발표된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 현행 19%의 법인세율을 2024년까지 23%로 4%포인트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수백만 명이 이날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에 영국 정부의 차입금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 기준 영국의 차입금은 88억 파운드(약 13조76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재정적자는 4000억 파운드(약 6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수낙 장관의 주장이다.

재무부는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약 120억 파운드(약 18조7800억원)의 세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 기업인 아마존의 이름을 따 '아마존 세금'이라고 이름 붙인 온라인 판매세도 도입을 고심 중이다. 수낙 장관은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매출이 급증한 온라인 유통 기업을 상대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지출은 기업의 일자리 확대와 근로자 지원에 방점이 찍힐 예정이다.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는 영국의 실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앞서 발표했다. 약 400만명이 '임시 휴직(Furlough)' 중인 가운데 존슨 총리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우선 올해 7월 종료 예정됐던 임시 휴직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는 9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9월까지 기존 급여의 80%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수낙 장관은 약 1만8000파운드(약 2800만원) 상당의 '재출발 보조금'을 각 기업에 지원한다. 약 70만개의 상점, 식당, 호텔, 미용실, 체육관 등이 이같은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수 만개의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영학 석사(MBA) 수준의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수낙 장관은 밝혔다. 무료 온라인 강좌를 위해 정부는 520만 파운드를 투입한다.

생산성을 재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보조한다.

국가의 조세 및 지출에 대한 계획을 담은 정부 예산안(Budget)은 하원과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재정 법안(Finance Bill)'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수낙 장관의 파격적인 증세안은 벌써부터 재계는 물론 여야 의원의 반대에 직면한 상태다. 만약 이번 예산안에 소득세 인상안까지 포함된다면 상당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증세는 결국 빠른 경제 회복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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