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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정치인 포함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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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5 19:55:20
시흥시 의회 A 의원 투기 의혹 제기…소송 정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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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일부 직원 투기 의혹 현장.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까지 불거지자, 투기 대상조사 범위에 정치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반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LH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국회·청와대 인사들이 포함되는지 묻자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에 앞서 경기 시흥시와 광명시도 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 논란이 확산하자, 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에 대한 조사는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5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은 자녀 명의로 지난 2018년 해당 지역에 토지 130여 ㎡를 취득하고 73.1㎡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다 보니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서 중앙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이와 관련해 "송구스럽다"면서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 시의원의 자녀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즈음으로, A의 원의 자녀는 취득 당시 임야였던 토지 용도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 시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A 시의원의 자녀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실거래가가 너무 낮고, 당시 만 28세의 자녀가 토지 매입가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느냐 등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A 의원은 지난 4일 자진 탈당계를 제출, 5일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시는 시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정치인 문제에 시가 개입한다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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