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H 투기' 공세 고삐…"대통령 사과·변창흠 해임"

국민의힘 "국정 최고책임자가 사과해야 사태수습 진정성"

주호영 "실세 장관 버티는데 어느 누가 수사의 칼 들이대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또 "LH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왜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빼나. 왜 다음 주까지 서둘러 국토부 4000명 및 LH 1만명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내나. 왜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아무런 자체조사 계획이 없나"라고 거듭 물었다.

배 대변인은 변창흠 장관에 대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해임해야 한다"고 대통령에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도 배 대변인은 "사죄나 재발방지책보다는 흔들리는 2·4부동산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며 "대충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죄부'를 받을 요량인가"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LH 직원들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도 국회에 제출됐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사장이 연간 1차례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냐"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집마련을 못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며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LH 전수조사를 총리실과 국토부 등에게 지시한 것을 두고 "국토부와 총리실은 이 조사를 할 자격과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LH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SH와 GH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가 과연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의혹의 대상이 되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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