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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LH의혹 수사, 검찰에 맡겨라?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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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8 12:22:50
국수본부장 "사명감 갖고, 역량 보여줄 것"
檢주도 선례…"경찰도 참여, 상당 성과 내"
범위 경합 소지도…"기본적으론 경찰 수사"
LH의혹, 초기 조사…공무원 관련 의혹 등도
호가 조작 등 단속 지속…"관심 갖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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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1.03.05.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 부동산 시장교란 의혹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8일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LH 직원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 등 수사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중심 과거 수사와 비교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1, 2기 신도시 관련해 검찰이 컨트롤타워였던 것은 맞지만 관련 부처 파견이 있었고, 경찰도 같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며 "경찰은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 등 역량을 축적해 왔다.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찰 국수본은 수사 전개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연루 정황이 나타나는 등 검찰 직접수사(직수) 범위 내 사안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범위 경합 소지가 있는 사안이 나오더라도 수사는 경찰이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수본은 지난 5일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 부동산 투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은 직접 지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LH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 고발인 조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대상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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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5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토지 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2021.03.05. misocamera@newsis.com
경찰은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적용 혐의가 추가 또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경기 시흥시의원, 포천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에 대한 수사도 예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 내용을 검토해 수사 주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정부 합동조사단 의뢰 사건은 물론 자체 첩보 활동을 전개, 인지 수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직접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특수단을 유기적으로 운용하면서 LH 투기 등 신도시 관련 의혹 외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단속, 수사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사기, 호가조작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하던 중에 LH 관련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수사단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부동산 분야 수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기화로 부동산 단속을 보다 관심 갖고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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