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수수료 인하는 미봉책 불과…갑질방지법 처리 촉구"

"구글, 수수료 인하안으로 법개정 의지 꺾으려는 꼼수"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은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에 대해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기협 등 10개 단체는 17일 성명문을 통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결제수수료의 높고 낮음이 아닌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 결제 수단만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가 인앱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해 모바일 생태계에서 혁신과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15일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이하 구간에선 수수료를 기존 절반인 15%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구글은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를 발표할 당시 전세계 약 3%에 불과한 소수의 사업자만 영향을 받고 국내의 경우 100개사 이하만이 그 대상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3% 또는 100개에 불과한 소수 사업자가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업계의 물음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매출액 상위 1%의 앱개발사 매출이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반값'과 '99%'라는 높은 수치만을 언급하며 피해를 축소하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지난 2월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406억 원을 깎아주면서 5107억 원을 얻게 되며,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 수수료 인하안을 시행해 법개정 의지를 꺾어보려는 구글의 꼼수가 대한민국 국회에는 절대 통하지 않음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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