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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 자립생활관, 원생들에게 공공요금 강요 의혹

등록 2021.03.23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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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자립생활관이 공공요금을 명목으로 원생들에게 부당하게 운영비를 거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자립생활관을 운영하는 복지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생활관은 매달 입소자들에게 공공요금을 명목으로 3만5000원을 징수한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입소자들에게 거둬온 공공요금은 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자립시설은 매달 정부로부터 입소자 1인당 8만5000원 상당의 운영비가 지급된다"며 "하지만 이곳은 입소자에게 공공요금을 명목으로 서약서를 쓰게 해 별도의 돈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납자에게는 독촉과 강요, 분할 납부까지 권유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복지재단과 시설을 점검한 청주시는 해당 내용을 포함해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미퇴소 아동 보조금 수령, 사망자 유류금품 부정 처리, 입소자 허위 등록·보고 등 35건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재단과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해당 재단 시설 노조 등이 후원금 강요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지난달부터 재단 및 산하 10개 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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