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공공성 강화'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 본격 추진

'설립 타당' 결론…환경·교통·문화시설 등 4개 분야 8개 사업

조례 제정·임원추천위 거쳐 9월 법인 공식 설립…192명 규모

"공공성 확보 '초점'…서비스 품질 향상·이견 조율 힘쓰겠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7일 광주 서구 농성동 구청 상황실에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진 개요와 설립 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1.04.0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가 공공시설 관리·생활폐기물 수거 등 기존의 민간위탁 업무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본격 나섰다.

장기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폐단을 막고 사업 통합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 책임 경영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광주 서구는 7일 구청 상황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진 개요와 설립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서구는 추진 배경으로 ▲민간위탁형 공공시설 운영 방식 개선 ▲향후 공공시설물 증가에 대한 관리 필요성 등을 꼽았다.

우선, 생활쓰레기·폐기물 수거 업무 등 위탁업체에 장기 위탁을 맡겼을 때의 문제점에 집중했다. 장기 독점 위탁이 시설 사유화, 이윤·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공공성이 저해됐다고 봤다.

위탁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의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해 공공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관내 체육·교통·환경시설 등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서구는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을 통해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업무를 위탁 업체가 아닌 공단이 맡을 경우, 조직·인력 일원화로 인건비가 절감되고 입찰 비용·위탁 업체 이윤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영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기존 민간위탁 업무 운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신규 고용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 시설물 관리·생활폐기물 처리 등 기존 위탁 사업자보다 책임성을 가질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전수 조사를 거쳐 현재까지 확정된 공단 관리 대상 사업은 4개 분야(환경·교통·문화·기타사무) 8개 사업이다.

환경 관련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이다.

교통 분야에선 공영주차장 5곳(금호·치평·노외·전통시장 2곳)과 유개 승강장(248곳) 시설물을 관리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의 시설 관리·유지를 도맡는다. 기타사무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상업 92곳·행정 14곳·육교 현판 2곳)·지정벽보판(47곳) 등이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7일 광주 서구 농성동 구청 대회의실에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진 개요와 설립 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1.04.07. [email protected]

서구는 앞으로 설립 심의회(2021년 5월), 조례 제정(7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8월) 등의 절차를 밟는다. 임원추천위에선 이사장(1명), 이사(비상임 4명)를 임명한다. 균형잡힌 경영진 구성을 위해 임원추천위(7명)는 구청장이 4명, 의회가 3명을 선택한다.

올해 9월에는 서구청 출자 형태로 법인이 공식 설립된다. 자본금 2억 원을 출자하고 사무실을 임차하고 설립 등기를 마친다.

공단 조직은 총 192명(일반 상근직 12명·기간제 근로자 13명·무기계약직 167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사무실 임차 경비, 자본금 출자 등의 초기 재원은 1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한다.

공단 직원 채용 및 공유재산·물품·위탁 사무 인수인계 계약을 거쳐 내년 1월이면 업무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서구는 내다봤다.

앞서 서구는 지난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 최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 지난해 3월5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권고를 받았고 공단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시와 1차 협의를 거쳤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공단 설립 추진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넘어야할 산이 많다. 많은 산 중에 의회 조례 제정 절차도 있고, 기존 위탁 운영 업체와의 이해관계 갈등을 풀어야 하는 숙제도 있다"며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충분히 검토하겠다. 동시에 이해 당사자와 이견을 조율하면서 현안을 세심히 살피며 추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또 "경영 실적도 중요하지만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위탁업체 직원 고용 안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공단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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