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나랏빚 2000조'는 잘못된 개념…연금부채 포함하면 재정건전성 평가 불가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1-04-08 05:00:00  |  수정 2021-04-08 05:19:16
작년 부채 증가분 241조 중 100조 연금충당부채
"금리에 따라 현재 가치 변동 심해…평가 어려워"
기재부 "재무제표 부채 나랏빚으로 보면 안 돼"
연금충당부채 등 제외하면 국가채무는 847조원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2020회계연도 국가별산보고서'를 두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가 1985조3000억원으로 나오면서 나랏빚이 사실상 2000조원에 육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을 뜻한다. 반면 부채는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를 모두 더한 개념이다.

비확정부채에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포함되고 21개 공공기관 관리기금의 차입금과 공채발행액 등도 함께 집계된다.

즉, 나랏빚은 비확정부채를 뺀 확정부채를 뜻하는 국가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로 재정건전성 파악 어려워"
8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0년 결산안 꼭 알아야 할 논점 3가지, 그리고 개선 방안 한 가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와 자산은 각각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 190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순부채는 50조8000억원 늘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증가된 부채 241조6000억원 가운데 100조5000억원이 연금충당부채라는 점에 주목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2011년부터 이를 매년 산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연금충당부채는 금리 변화에 따라 현재 가치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며 "특히,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은 반영하지 않고 앞으로 지급할 금액만 반영하기 때문에 규모만으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 등 장기충당부채를 제외하면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는 125조7000억원 증가에 그친다. 이는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증가분인 147조7000억원을 밑도는 수치다.

또한 융자금 채권이 11조2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국가 세수입으로 환수될 있는 자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융자금 채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 융자 확대에 따라 증가한 것이다. 즉, 재정 지출로 소멸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두고 재정 여력을 비교적 잘 유지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보고서는 "통합재정수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84조원 적자에서 개선됐다"며 "이는 2007년 이후 최저 불용률인 1.4%를 달성하면서 세수입 증가와 기금 수입 증가로 인한 효과"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인용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7%로 양호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은 GDP 대비 13.3%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는 재정 여력을 비교적 잘 유지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재정 역할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전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2조원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나랏빚=국가채무 847조..."연금 지급액 빚 아냐"
기재부도 전날 보도설명자료 내고 "1985조3000억원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 819조2000억원이고 지방정부를 포함하면 846조9000억원이다.

이 수치는 연금충당부채(1044조7000억원), 보증·보험 등 기타충당부채(58조원), 주택도시기금청약저축(84조4000억원) 등을 포함한 비확정부채 1267조7000억원을 제외한 값이다.

여기에 발생주의 차이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보유 중인 국·공채(122조4000억원)는 내부 거래로 제거하고, 중소기업진흥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18조9000억원)을 반영하면 국가채무가 된다.

기재부는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 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를 모두 합산해 산출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 사용되는 국가채무에는 확정부채만 포함하고 비확정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연금 지급액 자체가 빚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통해 충당하도록 돼 있다"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 대비 56.6조원 증가한 453.8조원, 총세입은 전년대비 63.5조원, 추경예산 5.5조원 증가한 465.5조원으로 집계됐다. 2021.04.06.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경제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