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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부유층 세금 인상 제안…코로나 재정 부담 완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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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08 01:18:56  |  수정 2021-04-08 01:23:14
"고소득층에 코로나 회복 기여금 부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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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건물에서 IMF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1.04.08.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막대한 코로나19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부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디언 등에 따르면 IMF는 2021년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IMF는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처음 강타한 이후 1년 동안 불평등이 더 심화했으며, 위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지출을 포함한 재정정책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유행과 관련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 혹은 부(wealth)에 부과되는 일시적인 코로나19 회복 기여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게 정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IMF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져 바이러스를 통제하게 되면 선진국에서 2025년까지 1조달러 이상의 글로벌 세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9조달러 증가한다.

IMF는 "백신 접종은 글로벌 백신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는 데 투자되는 공적 자금에 탁월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평균 공공부채는 올해 GDP의 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7%에서 소폭 오른 수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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