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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유령총' 등 첫 총기규제 발표…"총기폭력은 전염병·국제적 망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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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09 07:10:03  |  수정 2021-04-09 07:38:53
"수정헌법 2조 무기소지 권리 저촉 안 돼"
사제 '유령총' 확산 제한-안정화 보조장치 등록
붉은깃발법 채택 독려-지역사회 관여 프로그램 지원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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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한 행정 조치 6건을 발표하고 있다. 2021.04.09.
[서울=뉴시스] 이재준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총기에 의한 폭력은 '전염병'이자 국제적으로 망신(epidemic and an international embarrassment)"라면서 미국 내에서 만연하는 총기 폭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총기 규제 조치로, 사제 총기인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 확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6가지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유령총과 안정화 보조장치 등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법무부에 유령총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30일 이내에 만들라고 지시했다.

유령총은 사제 총으로 부품을 구입할 때 신원 확인이 필요 없다. 조립 설명서과 부품이 포함된 키트를 온라인으로 구입해 30분이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련 번호가 없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어렵다.

또한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개조할 수 있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지난달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팔걸이가 달린 권총이 사용됐는데 이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정확했다고 경찰은 밝힌 바 있다.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을 민간인이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총기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사회에 대한 관여 프로그램 투자 계획도 포함했다.

잠재적인 위험 인물로부터 총기를 일시적으로 몰수하는 '붉은깃발법(적기법)'을 각 주가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담았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총기 거래와 관련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것도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날 자리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2012년 코네티컷 샌디훅,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 총기난사 사건 피해 가족도 함께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총기에 의한 폭력은 '전염병'이자 국제적으로 망신"이라면서 "미국에서 총기 폭력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로서 우리의 성격에 흠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한국계 여성 등 8명이 숨진 조지아주 애틀랜타 마시자 숍 총기 난사 사건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콜로라도 볼더 식료품점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두 사건 사이에도 850건의 총기 폭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250명이 숨지고 500명이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기의 위기, 공중보건 위기에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수정헌법 2조의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선  행정적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의회에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것은 당파적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은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갈런드 장관도 "법무부 자체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총기를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엔 현재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원은 지난달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모든 총기 거래에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고 미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회 기간을 현행 사흘에서 열흘로 늘리는 내용의 총기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에 ATF 출신으로 총기규제운동 단체 기퍼즈에서 활동해온 데이비드 치프먼을 공식으로 지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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