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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자체장, 공시가격 맹공…與 세부담 완화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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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18 16:03:11
국민의힘 5개 시·도지사 공시가격 공동대응
"공시가격 동결하고, 결정 권한 이양해야"
與, 특위서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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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지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올해 19.1%(전국) 급등한 공시가격을 두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공동 간담회를 갖고 공시가격 동결과 공시가격 결정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촉구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4·7재보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침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吳 "공시가격 불신 팽배"…산정기준 공개 및 공시가격 동결 '요구'
공시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6일 전국 1420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1%(전국)나 오르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인상률(5.98%) 보다 3배나 넘게 오르면서 반발 기류가 커졌다. 

주택 소유자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민감한 이유는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 5일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4·7재보선에서 승리한 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간담회에서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4년 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 수치만으로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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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2021.04.18. radiohead@newsis.com
오 시장은 "문제의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이라며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5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공시가격 감사원 조사 및 동결, 공시가격 결정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했다.

이같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시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서초구와 제주도의 기자회견 이후 밝힌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시 "공시가격은 3단계 심사체계를 통해 면밀히 검증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 검토까지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광재 "종부세 9억원 기준 상향이 현실"…보유세 완화하나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7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특위를 신설해 주택 공급 확대와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이라며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호중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정견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와 금융, 세재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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