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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계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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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19 17: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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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2021.04.08.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는 최근 이뤄진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적(敵) 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계속할 방침을 밝혔다.

1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포함된 데 대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 능력을 한층 강화할 생각"이라며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핑계삼아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가토 장관은 또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명기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직접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 측에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다는 기본 자세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명시됐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문서에 대만해협 문제가 거론되자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면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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