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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사전 적발, 못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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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0 05:00:00
금융당국, 공매도 관련 제도 시행 속속
일반 투자자들은 불만 여전…"코인으로"
시민단체 "사전 적발, 기술적으로 가능"
금융당국 "보완책 충분…논의 끝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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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에서 운행을 시작한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지난 2월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에 주차돼 있다. 2021.02.01.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다음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불만 중 하나는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를 사후 적발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적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왜 사후 적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냐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은 엇갈린다. 금융당국 측은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이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기술자들과 충분히 논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3일로 다가온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관련 제도 시행 방침을 내놓고 있다. 전날에는 17개 증권사가 개인 공매도 투자를 위해 2~3조원 규모의 대주(주식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개인대주제도 시행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처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둔 금융당국의 관련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와 시민단체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온라인 상에선 '공매도 때문에 코인 시장으로 간다'는 식의 반응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개인 투자자 등의 불만 중 하나는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사전 적발이 아닌, 사후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기술적 한계, 사전 차단 시행 해외 사례 전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조금 다르다. 특히 금융위 측에 가장 유리한 근거로 볼 수 있는 기술적 한계 측면과 관련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시스템 구축 전까지 공매도 재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경우, 관련 기술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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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재개 준비현황 및 증시동향 점검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실련 관계자는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면 시스템 개발하고 만드는 한국 코스콤 등 기술자들도 다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시스템을 일원화 시켜서 공매도 전용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도록 하고, 불법이 안 일어나도록 빌린 주식이 입고되고 난 뒤에 공매도로 나오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스스로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시간, 비용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 측은 정해진 일정과 절차 등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과 같은 효과를 위해 최근 형사 처벌 방안까지 도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시간(사전 적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사후적인 장치들을 국회에서 갖춰준 것이다. 그런데 '그 때 왜 (사전 적발 시스템 도입) 안 했어'라고 하면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2월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달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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