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나오기 전 여행갔다 확진…선제 검사 대상자 '방역 사각' 논란

선제 검사 대상자, 자가격리 의무 아냐

"선제 검사는 회색 지대…제도 보완해야"

"결과 나올때까지 스스로 자제하는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지난 19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2021.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여행을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선제 검사 대상자 방역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사각지대라며 자가격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모든 검사 대상자를 격리시킬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남 의령 소재 어린이집 근무자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하기 전인 17일 오전 제주도에 여행 목적으로 방문했다. 이 확진자를 포함해 4명의 가족이 동행했는데, 17일 확진자 발생 후 가족 중 1명이 1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특징이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도 증상이 없거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약해 감염자 스스로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자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감염이 전파된다. 통상 확진자 중 무증상 감염자는 약 3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자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은 최근 2주간 27.7%다.

정부는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 역량을 확대해왔다.

수도권에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선제 검사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조치다.

확진자가 검사를 받으러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먼저 일부 시설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해 확진자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 같은 선제 검사를 특정 간격으로 실시하는 주기 검사도 넓은 의미에서 선제 검사에 포함된다.

감염이 발생할 경우 건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이나 요양 시설, 감염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선제·주기 검사를 실시했거나 실시 중이다.

문제는 선제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다. 일반적으로 확진자의 접촉 또는 유증상 등으로 검사를 권유받아 진단 검사를 받으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받고 구상권 청구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선제 검사 대상자의 경우 자가격리가 권고되지만 의무는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선제 검사의 경우는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 없이 예방적 차원의 검사이므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당연히 (여행을) 안 했을 것"이라며 "선제 검사는 회색 지대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제 검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검사 대상자를 자가격리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4월부터 월 1회 전수 검사를 하는 보육교직원만 해도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30만353명이 있다. 이들을 검사하고 모두 자가격리를 하면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검사 대상자 스스로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업의식을 갖고 접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방역 경각심이 얼마나 흐트러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행 등을 안 가는 게 양심이고 직업윤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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