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변호사 "이성윤 치졸…총장 돼도 기소될 것"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 SNS글

"대검찰청까지 검토 끝나…기소가 맞아"

"빨리 사표 쓰고 재판받는 것이 순리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22일 "치졸한 행태"라며 "만약 이 지검장을 검찰총장 지명해도 수사팀이 기소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대검찰청 차원에서 모든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 빨리 기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기소 방침이 정해지자 뒤늦게 출석한 것은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 양해할 수 있지만 대검(대검찰청)까지 검토가 끝난 결론에 불복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답지 않은 치졸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이 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이 지검장이 불출석하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든 상관없이 다른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하면 되고 이 지검장이 억울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법원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다투면 된다"며 "이 지검장 본인이 수사한 수많은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이 억울하고 승복 못 한 사건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계속 버티며 꼼수를 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본인의 명예는 물론 검찰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모습"이라며 "사표를 쓰고 나가 재판을 받는 것이 순리"라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 지명을 위한 지연 작전'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만약 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해도 수사팀이 기소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럴 경우 피고인 신분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며 "빨리 사퇴하는 것이 본인이나 조직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에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이 지검장의 요청이 있었던 직후 수원고검장은 대검에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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