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시장 상황 예의주시…6월까지 불법행위 단속"

외신간담회 모두발언…"특금법 시행 중"

"국가 신용등급, 사상 최고 수준 유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04.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거래정보 분석 강화 등을 통해 6월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외신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급성장하자 자금세탁, 투자 사기, 불법 다단계 유도 등과 같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특금법 개정안을 3월25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향후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자들이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형사 처벌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6500만원대로 회복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1.04.28. [email protected]

국가 대외신인도와 관련해서는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대표적인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최근 20~22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 수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신용등급의 경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조정됐으나 우리나라는 AA 등급(S&P·무디스 기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고도 했다. S&P·무디스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상위 3번째, 피치(AA-) 기준으로는 상위 4번째에 해당한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금도 채권을 중심으로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외화채권 발행도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외화자금 유출입 흐름도 안정적"이라며 "대외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외환보유액도 3월 말 4461억 달러로 전 세계 8위 수준이며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이 규제기준을 큰 폭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대외건전성도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회복·반등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대외리스크를 포함, 각종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공매도의 경우 지난 2월 발표했던 바와 같이 5월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부분 재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부분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대상 과징금 및 형벌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대상 물량공급 확대, 투자 상한 설정 등 개인 투자자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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