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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금융당국 "투기수요 줄여 청년·실수요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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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9 1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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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 콜센터를 방문해 보험권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 총량의 증가를 막으면서, 청년·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실수요 지원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29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고 비주담대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면, 자금흐름을 실수요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년·실수요자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므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최근 청년·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출 규제 강화 내용 중심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이다. 차주 단위 DSR 적용확대와 비주담대 규제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한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 쪽으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우대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 지원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

-담보력에 기반한 LTV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 단위 DSR을 통해 소득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LTV와 DSR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LTV 규제보다 상환능력 심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돼왔다. 이번 대책에 따라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적정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의 대출이 이루어져,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억제가 동시에 달성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규제할 경우 다주택 투자, 무리한 신용대출 등의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차단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차주의 장래 소득을 계산할 때 직종별·연령별 소득수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차주의 장래 소득은 차주의 직업·연령·숙련도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단일의 기준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활용가능한 공신력있는 소득자료의 범위가 제한돼 우선 활용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적용해갈 것이다. 향후 자율규제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은행별 상황에 맞게 대출 증가액의 상·하한, 비율 등을 조정·보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활용하거나 충분한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의 장래 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라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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