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규제 닥터', 구석구석 찾아가 규제 발굴하고 해법 제시

[안동=뉴시스] 지난달 30일 도청 안민관 다목적 홀에서 '규제 닥터'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1.05.02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난달 30일 도청 안민관 다목적 홀에서 전직 삼성전자 상무, LG 생산기술원 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대표 등 생산·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12명을 '규제 닥터'로 위촉했다.

위촉식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전문가의 위치에서 산업·생산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도정 정책 추진의 애로요인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대형 신산업 발굴·유치 등 경북발전과 중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진단과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정의학 형태를 규제개선 전 과정에 도입해 규제가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손톱 밑 가시'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지 점검하고자 규제닥터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닥터들은 현장·기업 등을 찾아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숨어 있는 규제 찾아내기에 전념하게 된다. 

그리고 발굴 규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법령과 제도 개선 건의 과제, 자치법규 및 행정행태 등 실·과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 선정,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결정 등 맞춤형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미해결 과제 해결을 위한 끈질긴 대응과 새로운 해법 강구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대응논리 보강, 대안제시 등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등에 재건의 하고 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담당부서와 연석회의를 열어 해법을 마련해 나간다.

규제개선 모든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들어가 수용된 과제에 대한 실제 개선여부 등 이력관리, 규제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평가, 개별 규제 해결에 따른 지역발전 파급효과 평가, 규제개선 담당자 규제이행 의지 평가 등을 하게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닥터는 단순 자문기능을 넘어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가 무엇인지 직접 진단해 보고 바로 현장에서 처방하는 의사와 같다"며 "앞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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