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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불법공매도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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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03 10:36:44
"소상공인·중소기업에 78.3조 지원…프로그램 추가·개편"
"신용등급 하락 기업 불이익 최소화…지원 프로그램 보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늘부터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됐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회복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뤄지고 있어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78조3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으며,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7조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유통·숙박음식·서비스업을 중심(64%)으로 총 5조6000억원 지원됐다. 또 올 1월 마련된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3조원)'도 현재까지 약 5000억원(집행률 15.7%) 지원됐다.

그는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분야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 또는 개편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이 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채·CP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며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회사채·CP 시장이 운영되도록 하되,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또 회사채의 경우 A 이상에서 BBB 이상, CP는 A2 이상에서 A3 이상으로 대상을 넓힌다.

도 부위원장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고, 차환목적의 사모사채 발행도 지원해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의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른 회복 가능성을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득이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연체 등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의 경우에는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은 이번 주 중 발표한다.

이밖에 비대면·플랫폼·디지털화 등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혁신성, 기술성과 결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출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협력업체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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