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마친 노형욱, 공공주도 공급대책 속도 '예고'

노 후보자, 국회 국토교통위 인사청문회서 입장 밝혀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2~3달 이내에 발표 가능"

'吳 서울시' 민간 주도 개발 정책과 '충돌' 우려도 있어

노 후보자 "민간, 공공개발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된 가운데 노 후보자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노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4 대책의 실현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질의에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환골탈태해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차 신규택지 후보지, 2~3달내 발표 가능"

노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변창흠 전 장관이 추진했던 2·4 공급대책을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규 택지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투기정황을 발견해 발표를 올해 하반기로 연기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2~3개월 내에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3달 내에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가 가능하냐'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급하게 가다가 부실하게 되는 것보다 다지면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그 다음에 절차를 2~3개월 만회하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하기에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것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민간,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조화롭게 추진"

변수는 노 후보자가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앞세운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활한 협력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긴 했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개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주도 공급과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대책이 서로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노 후보자를 내정한 배경에도 노 후보자의 업무 및 갈등 조정 능력을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노 후보자는 민간 주도 개발과 공공 주도 주택공급 간에 공통점이 많다며 서로 조화를 이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시장 가격이 급등하거나, 교란 행위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거나, 재건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목표가 같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분담을 한다면 방법은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과열조짐이 보이니 시장 안정 쪽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서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사전질의답변서에서도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 정비사업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공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공공 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정비사업은 시장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 사업성이 부족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곳, 공공 디벨로퍼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은 사업 관리를 희망하는 곳 등은 공공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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