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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임박…살아있는 권력 수사 처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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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05 13:10:00
'김학의 출금' 사건 총장 교체 이전 처분 가능성
'기획 사정 의혹' 일부 공수처 이첩 후 수사 차질
월성 원전·윤석열 처가 의혹 등 처분 방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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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르면 이달 말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행 중이던 주요 사건 수사가 총장 교체 전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주요 검찰청에 현안 사건을 보고하라는 취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 후보자와 무관한, 반부패부 차원에서 이뤄진 사건 취합이라고 한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등이 공문을 받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요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의 경우 총장 교체 전 매듭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 처분 방향이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10일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수사심의위 판단에 따라 신임 총장 임명 전 처분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김 후보자가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의혹으로 서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취임 후 처분될 경우 또 다른 잡음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준비단도 전날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결이 닿아있는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 사건 수사는 처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관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규원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혐의수사처(공수처)에 묶여 있는 점이 전망의 배경이다.

애초 검찰은 이 검사가 '윤중천 보고서'를 왜곡,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윗선 등 배경 수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 가능성 언급과 함께 사건 검토를 이어가 일부 차질을 겪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측근 의혹 등 검찰이 진행 중이던 민감한 사건의 향배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된 이후 사건 처분이 이뤄질 경우 이들 사건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의심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게는 일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리더십은 민감한 사건을 정권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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