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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내로남불" 정의당 여영국이 평가한 文정부 4년

등록 2021.05.06 11:32:15수정 2021.05.06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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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등에 업고도 배신…수구세력과 다름 없는 기득권"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따른 정의당 지방의회 조례개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따른 정의당 지방의회 조례개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평가와 관련해 "자산과 소득, 학력 등 모든 면에서 기득권이 된 86세대 정권은 '적폐청산'만 내세운 채 '오만과 위선'으로 일관했다"며 "용두사미"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다.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촛불이 만들어준 정권답게 초반에는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심화시킨 실정이 대표적"이라며 "초기에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 아래 펼친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펼치지 못하고 스무번이 넘는 대책에는 뒷북정책과 핀셋규제만 반복했다. 불평등을 해소해도 모자랄 판에 ‘조국 대전’, ‘추-윤 갈등’ 등 진영 싸움에만 골몰했고, 180석을 휩쓴 21대 국회에서 기어이 폭주와 실정을 반복하면서 촛불로 탄핵된 세력을 부활시켜줬다"고 했다.

이어 "김상조, 박주민 등 그나마 믿을만했던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정부여당의 본모습은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는 기득권임을 드러냈다"며 "최근에는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주고 불법적인 경영승계를 기획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대놓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은 이명박 정권 때처럼 부자 감세를 말하고, 박근혜 정권 때처럼 빚내서 집을 사라고도 한다"며 "촛불을 등에 업고도 그 명령을 배신하는 뻔뻔함의 원천은 정치 기득권"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실패가 촛불의 실패로 귀결되선 안 된다. 끝까지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는 유일한 원내정당은 정의당"이라며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에 코로나 손실보상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야정 협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입장 차이를 좁히고 빠르게 손실보상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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