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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백신 지재권 면제 미 제안 반대…"혁신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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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07 04:21:20
"문제는 생산 능력과 고품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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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츠=AP/뉴시스] 6일(현지시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마인츠에 있는 제약사 바이오엔테크 본사 전경. 2021.05.07.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독일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미국 제안에 반대했다.

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자는 목표를 지지하지만 특허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 생산의 한계 요인은 생산 능력과 고품질 기준이지 특허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들이 이미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다른 업체와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은 공동 구매를 통해 전 세계에 백신을 고르게 분배하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논의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최대 경제 강국이다.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만든 바이오엔테크 본사도 독일에 있다.

앞서 우즈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우선 순위는 생산량을 늘려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제안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할 준비가 됐다"고 트윗했다.

이는 적극적인 동의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EU 회원국 관계자들은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이번주 이틀간 열리는 EU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팬데믹 종식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그간 선진국에 백신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인도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명 안팎으로 발생하자 지재권 면제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지자들은 더 많은 제조업체가 백신 생산에 참여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품질 및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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