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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속도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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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0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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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등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부동산 부문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더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리까지 겹쳐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남은 임기 1년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등 더 큰 부담 작용으로 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당·정·청간 논의가 되고 있어 바로 말하기 어렵다"며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준다는 것이다.

또 이 우대혜택이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소득 기준은 연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허들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당정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제 개편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다음 주에는 방안이 확정돼야 하고, 정부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며 "그러나 당정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실수요자 완화 방안도 함께 담을 계획이었으나, 여권과의 협의 문제 등으로 2차례에 나눠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총 3단계에 걸쳐 DSR 강화를 진행한다.또 올 하반기 만 39세 이하와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초장기모기지(40년)를 도입하는 등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일부 담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저소득층과 기존 대출이 있는 서민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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