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형성 고려"…文, 이재용 사면에 가능성 열었다(종합)

기자회견서 이 부회장 사면 입장 밝혀

사면 관련 내용 언급하며 반도체 위기 강조

재계 "여러 정치학적 고려 요소 많아"…실현 미지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형평성과 과거 선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청와대의 '검토하지 않는다'는 완강한 입장에서 진일보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재계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발 나아간 정부의 입장에 사면 실현 여부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계의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청와대가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과 배치된다. 당시 청와대는 경제계에서 쏟아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다"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며 재계는 실현 가능성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밝힌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는 높은 수준이다. 여론조사업체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24~25일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에게 조사한 결과 또한  '사면해야 된다'는 응답이 69.4%, '사면하면 안된다' 23.2%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9~20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이 70%(매우 찬성 51.8%, 찬성하는 편 18.2%)로 반대 의견(26.0%·매우 반대 16.9%, 반대하는 편 9.0%)보다 약 3배 가량 많았다. 이들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대체적으로 사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씨(의 사면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무언가 배려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 등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구는 정재계와 종교계 곳곳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달 3일엔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 또한 지난달 27일 "반도체 산업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산업의 주도권을 위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이번 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 또한 반도체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인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X에서 △정도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사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부회장의 사면은 경제계의 문제를 떠나 내년 대선 등 여러 정치학적 요소 또한 살펴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고려해야 한단 측면에서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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