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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노·박에 청문제도 개편론 재부상했지만…국회 논의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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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1 05:00:00
文대통령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국회에 촉구
與 "차기 정권 출범 전 개선" 호응…野는 부정적
'알권리' 침해 우려…과거 논의도 모두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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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에서 또 다시 비공개 도덕성 검증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 논의가 재부상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인물난을 호소하며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야 한다고 바라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가진 비공개 환담에서도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청문제도처럼 개인신상과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전에 비공개로 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청문회에서 공개 검증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도덕성 비공개 검증을 골자로 한 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론하자 민주당은 즉각 호응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당 지도부의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시청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청문회 제도는 정말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차기에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청문회 제도는 개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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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고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접근이 있었다"며 "시기가 언제이냐와 관련해 확정된 결정은 아니지만 '차기 정권 이전에'라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 참석했던 운영위원으로서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은 이후 청문회 정국마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2의 조국'이 나오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 망신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기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문제도 손질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당인 국민의힘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청문제도 개선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혹평한 국민의힘은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왜 야당일 때는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셨는지, 왜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안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배준영 대변인)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공직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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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하지만 그동안 청문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걸러냈던 순기능을 고려하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뜩이나 그동안 여권이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다수 강행해 온 상황에서 야당이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덕성 검증까지 비공개로 할 경우 청문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덕성 문제는 언론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치는 분위기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청문제도 개편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청문회를 통한 도덕성 검증은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얼마 안되는 무기라는 점에서 정권의 '공수교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과거 정권에서도 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로 흐르고 있다는 인식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제도 개편이 수 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모두 유야무야됐다.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여야가 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해 연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청문회로 도덕성 검증의 비공개 필요성이 재차 부상했지만 관련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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