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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천대엽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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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2 05:00:00
판사 출신…대법원 재판부 6년 만 전원 '非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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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대엽 신임 대법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1.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9일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같은 달 2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 당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튿날인 29일 본회의에서 천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천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천 대법관은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지적 장애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요 피해 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이어간다면, 사소한 부분이 부정확하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많은 액수의 금품을 기부받는 등의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정치인의 기부금과 관련된 관행을 바로 잡기도 했다.

한편 검찰 출신의 박상옥 전 대법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천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6년 만에 모두 '비(非)검찰 출산'으로 채워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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