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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빌라촌 4곳 아파트 단지로…도심복합개발 3차 후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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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2 11:00:00  |  수정 2021-05-17 09:23:28
대구 남구·달서구·부산 부산진구…1만600가구 공급
1·2차 서울 후보지 이어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 지정
지구 지정 전 이상거래 조사…위법 발견 시 수사의뢰
"우선분양가액 시세比 65%·토지주 수익률 13.9%p 상승"
주민 동의 관건…정부 "1차 후보지 6곳 자발적 10%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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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난 5일 주장한 공시지가 산정의 불공정에 대한 해명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1.04.0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과 부산 2곳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공급계획 브리핑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 부산 부산진구 당감4구역 등 저층주거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1차 후보지로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등 21곳, 지난달 14일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 등 13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3차 후보지를 낙점한 것이다.

1차와 2차에서 서울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한 정부는 이번 3차에서는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에서 후보지를 선정했다.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해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대구·부산광역시에서 제안한 20개 후보지를 검토했으며 이 중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과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 저층주거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만6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한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는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향후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 단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대구 신청사 인근)는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공공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 조성 및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 등 살기 좋은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할 계획이다.

부산 부산진구 구(舊) 전포3구역 저층주거는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SOC(도로, 주차장 등) 확보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신(新)주거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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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과 부산 2곳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정부는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민간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p) 상향되고, 공급가구도 민간 개발 때보다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주 우선분양가액은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오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토지에서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3차 후보지 발표와 함께 앞서 선정한 사업 후보지에 대한 상황도 설명했다. 1·2차 후보지 중 6곳(은평 3곳, 도봉 2곳, 영등포 1곳)은 이미 10% 동의(예정지구 요건)를 확보했으며, 특히 1차 발표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 4구역은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가 확보 완료 됐다는 것.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 2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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