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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실수에 방역당국 진땀…백신 제약사 '비밀유지협약 위반' 문제 제기

등록 2021.05.12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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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비밀유지 협약 위배소지…"돈 내고도 공급 못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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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성급한 인터뷰 발언과 실무자의 실수에 대해 방역 당국이 연이틀 뒷수습으로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공급 중인 해외 제약사들이 장관의 인터뷰 기사에서 주별 백신 도입 물량을 공개한 점이 비밀유지협약에 위배된다며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제약사에도 해명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결과적으로 방역당국 내부의 실무적 실수로 비밀유지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기자단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전 장관의 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의 주차별 코로나19 백신 도입 세부일정이 공개됐다. 백신과 관련된 사항은 그간 정부가 비밀유지협약을 근거로 극비에 부쳐왔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중대본부장이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백신 도입 일정이 나온데다, 그 일정 또한 실제 공급 계획과도 달라 잘못된 것이었다. 

손 반장은 "어제 행안부에 파악한 결과로는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백신의 주차별 물량에 대해 설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이후에 실무진의 자료 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의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됐고 이 부분이 기사화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공된 자료의 세부 공급계획은 현재 저희(정부)가 제약사들과 확정한 공급 계획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해당 언론에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사 수정을 협의해 조치가 이뤄졌다"며 "(차이가 있는 것은) 세부적인 주차별 도입 물량 계획은 정부 면에서도 상당히 소수만이 그 정보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가공·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비밀유지협약은 현재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해서 체결하고 있는 협약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체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백신의 총 공급량과 최초 도입 일시와 기간 등은 공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가격이나 세부적인 백신도입 일정, 일정별 백신 물량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배 시에는 공급 중단이나 연기 등의 페널티가 가능한 반면 대금 지불은 계약대로 해야 되는 게 협약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협약은 (백신을) 구매하려는 국가들은 많은 반면에 공급하는 제약사는 소수인 시장의 특성과 백신 도입을 지금 경쟁하는 다수 국가들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약사의 요청이 반영된 협약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현재 월별 또는 주별 공급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고 총 물량 정도를 공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비밀유지협약에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현재 방역당국은 이 협약들에서 세부도입 일정과 물량을 공개하지 않고 도입이 확정된 순간 그 도입 시기에 맞춰서 정보를 공개하는 중"이라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다시 한번 비밀유지협약의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범정부적으로 공유했고, 관련 정보의 제공은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공유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제약사에서 비밀유지협약 위반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 수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해당 제약사들에서 이(보도된 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제기를 좀 했다"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정부 내에서의 정보 관리와 공개하는 정보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을 제외하거나 식당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장관이 인터뷰 과정에서 "국민의 자발적 접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했고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제외나 영업제한시간 완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전 장관은 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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