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으로 인청특위 개회 불발…서병수 "절차상 하자"

내일 오전 다시 열어 단독으로 처리 시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서병수 위원장(국민의힘) 및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조차 못 한 상태로 여당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민주당은 인청특위 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청특위를 개의하지 않자 이날 오후 2시 인청특위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법상 재적위원 4분의1의 동의를 얻으면 개회 요구가 가능하다.

서 위원장은 오후 4시께 회의장에 도착했지만 "(총리 인준이) 전국적 이슈가 돼버려서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 후보자가 같이 의논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번 회의 소집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개회(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다.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끝난 지 얼마나 됐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인데 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냐)"며 "국민이 청문위원에게 임무를 줬으면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를 평가해 국민과 대통령에게 이 사람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알려주는 게) 인사청문회의 취지"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말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경과와 아무 관련 없이 통과시키겠다, 임명시키겠다고 하는 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거냐"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선거에서 이기셨다고 이러시면 되겠느냐"며 "위원장님 역할을 다 해달라. 이렇게 오만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결국 서 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13일 오전 11시 인청특위 개회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김병주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2시에 회의를 소집했고, 위원장을 기다렸다"며 "청문위원회의 임무가 있다.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절차상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내일) 오전 11시에 청문특위 회의를 소집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사회권까지 받을 생각"이라며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텐데 그런 경우 위원장 직무 대행을 통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서 위원장이 거부·기피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한 회의 진행을 요구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개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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