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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착수…감찰 투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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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4 16:35:56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시 내려
"당사자 측 송달도 전에 불법 유출"
대검 "감찰과 등 협업해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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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박민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일부 언론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을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근거로 보도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장관도 전날 '사안이 심각하다'며 우려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됐는데 감찰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사례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더는 묻지 말라"고만 답했다.

이날 박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대검찰청(대검)은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대검 측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 1과,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에도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살피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 당시 대검은 박 장관 발언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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